[회계기초] 1. 회계의 기본원리 - (2)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회계의 기본원리 -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은 재무회계의 기초개념을 제공하기 위해서 회계원칙을 체계화한 「재무회계개념체계」를 제정하였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기초가 되는 기본가정과 제 개념을 제시하며,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회계기준을 해석ᆞ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ᆞ공시하거나, 특정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회계기준이 미비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재무회계개념체계는 회계기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이나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내용이 특정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기준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1.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에 대한 현재 및 잠재의 투자자와 채권자가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신용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경영자의 수탁책임의 이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보고의 목적)

가. 미래 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와 채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란 투자나 자금대여로부터 들어올 미래 현금흐름의 크기, 시기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정보를 말한다. 기업실체는 영업활동에서 창출되는 순현금흐름을 이용하여 기업실체 유지에 필요한 투자에 충당하고,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하며 채무를 상환한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순현금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재무보고는 기업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청구권, 경영성과 측정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실체의 자본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기업실체와 소유주간의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소유주에게 귀속될 이익 및 배당가능 이익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다. 경영자의 수탁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경영자는 소유주로부터 위탁받은 기업실체의 자원을 적절히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 경영자는 주기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러나, 경영성과는 경영자의 능력뿐 아니라 거시경제상황이나 원자재의 가격상승 등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러한 환경적 요
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가. 질적특성의 의의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하여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주요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주요 질적 특성으로는 목적적합성(relevance)과 신뢰성(reliability)이 있다.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은 목적적합성과 신뢰성만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니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갖춘 정보가 기업실체간에 비교 가능하거나 또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할 경우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설명)

 

나. 목적적합성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목적적합한 정보란 의사결정 시점에서 과거 및 현재 사건의 평가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예측에 도움을 주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서 목적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예측ᆞ피드백 가치를 가지고 적시에 제공될 때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다.

(1)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

목적적합한 정보는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을 제고시켜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가치나 과거의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예측가치와 피드백가치는 상호 관련이 있다.

(2) 적시성

목적적합한 정보는 정보의 적시성을 전제로 한다. 즉 의사결정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동 정보는 의사결정에 이용될 수 없고 따라서 목적적합성을 상실한다. 이는 적시성 그 자체가 정보를 목적적합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시성 없이는 목적적합성을 논할 수 없음을 의
미한다.

그러나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희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영자는 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신뢰성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대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며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목적적합한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의 성격이나 인식방법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동 정보의 제공은 오히려 이용자의 경제적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

 

(1) 표현의 충실성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사건을 사실대로 충실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즉 표현의 충실성이란 측정치인 정보와 측정대상인 거래나 사건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보의 질적 특성이다. 재무제표상의 정보가 표현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익과 비용간의 균형 및 중요성을 고려하되 완전성을 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는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어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2) 중립성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편의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회계정보의 중립성이란 측정방법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자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질적 특성이다.

 

(3) 검증가능성

특정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가능하여야 하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서로 다른 측정자들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라. 비교가능성

 

기간별 또는 기업간에 정보가 비교가능할 때 당해 재무제표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변동의 기간별 추세와 기업간의 상대적 평가를 위하여 재무제표는 기간별 또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유사한 거래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ᆞ보고함에 있어 기간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재무ᆞ투자ᆞ영업활동 등의 특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간에도 통일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ᆞ공시함으로써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또한 재무제표는 당해연도와 과거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함으로써 정보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 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서 적용된 회계기준,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및 그 변경의 영향 등이 충분히 공시되어 정보 이용자가 유사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기간별 또는 기업간 회계처리방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획일성과 혼동되어서는 아니되며 회계기준의 개선에 장애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마. 회계정보의 제약요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모든 항목은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있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당해 항목의 성격과 금액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부문의 이익수치가 영(0)에 가까울 정도로 극히 작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익수치는 정보이용자가 당해 기업실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3. 재무제표의 기본가정

재무제표는 기업실체의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실체에 관한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핵심적 보고 수단으로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그러한 기본가정으로는 기업실체, 계속기업 및 기간별 보고를 들 수 있다.

가. 기업실체

 

기업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별 기업은 하나의 독립된 회계단위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실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업실체 개념은 법적 실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지배ᆞ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단위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이때 지배회사와 모든 종속회사는 연결재무보고의 기업실체가 된다.

기업실체의 가정이 도입되는 근본적 이유는 소유주가 투자의 결과로서 당해 기업실체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와 그 변동액을 적절히 측정하기 위함이며 소유주와 별도의 회계단위로서 기업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즉,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본은 소유주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소유주가 회계기간말 현재 당해 기업실체의 자원에 대해 갖고 있는 청구권의 크기를 회계상으로 측정한 것이다.
이 금액은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며, 동시에 시장의 잠재투자자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된다.

나. 계속기업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된다. 그러나 기업실체의 중요한 경영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하여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방법과는 다른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때 적용된 회계처리방법은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다. 기간별 보고

기간별 보고의 가정이란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실체의 이해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적시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기업실체의 존속기간을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구분하고 각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간별로 재무상태,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을 보고한다. 다만, 기업실체의 회계기간을 정함에 있어 회계기간의장ᆞ단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특성

가. 발생주의회계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다. 발생주의란 기업실체의 경제적 거래또는 사건에 대해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그 현금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해 거래 또는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생주의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설명)

(1) 발생
발생이란 미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취할 금액에 대한 자산을 관련된 부채나 수익과 함께 인식하거나, 또는 미지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채를 관련된 자산이나 비용과 함께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현금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시점에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급여
와 미지급급여를 인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2) 이연
이연이란 선수수익과 같이 미래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입액을 부채로 인식하거나, 선급비용과 같이 미래에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현재의 현금유출액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과정을 의미한다.

연도 중에 1년치의 보험료를 지불하였으나 익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급보험료로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

나. 재무제표의 체계와 상호관련성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외부정보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회계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재무제표가 필요한데, 이들 재무제표는 각각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주) 기말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역을 나타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
서)와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의 표시는 생략함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재무제표는 동일한 사건의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재무상태표는 기업실체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상태표 정보가 현금흐름표 정보와 함께 이용된다면 유동성 또는 재무적 탄력성을 평가하는 데 더 유용할 수 있다.

 

② 손익계산서는 기업실체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손익계산서 정보는 재무상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이익률은 수익성과 기간별 비교 또는 기업실체간 비교의 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현금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일한 회계기간 내에서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는 것과 달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은 서로 대응되어 표시되지 않으므로 현금흐름표는 기업실체의 미래 현금흐름을 전망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현금유입은 많은 부분이 과거의 영업활동에 의해 나타나게 되나, 현금지출은 미래의 현금유입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정보가 함께 사용될 필요가 있다.

④ 자본변동표는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의 주요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다른 재무제표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야 그 유용성이 증대된다. 예를 들어, 주주에 대한 배당은 손익계산서상의 이익과 비교될 필요가 있으며,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취득과 배당은 신규 차입
및 기존 채무의 상환 등과 비교될 때 그 정보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
한편, 재무제표는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의 기타 설명자료를 통하여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정보 또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은 자원, 의무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다. 재무제표 정보제공의 한계

재무제표는 재무보고의 핵심적 수단이라 할 수 있으나 정보제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① 재무제표는 화폐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②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③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④ 재무제표는 특정 기업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5.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

가. 재무제표의 기본요소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각 요소별 정의, 인식기준 및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①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
② 손익계산서 - 수익, 비용, 이익(차익), 손실(차손)

③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④ 자본변동표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결손금)

나.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인식 및 측정

(1) 인식의 기준
인식이란 거래나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다. 어떠한 항목을 인식할 때에는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정의를 충족시켜야 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야 한다.

(2)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에는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많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가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재무제표 작성시점에서 판단할 때 특정 매출채권의 회수가 확실시 되면 이 매출채권은 자산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미래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3) 측정의 신뢰성
재무제표기본요소를 인식할 때 해당 항목은 화폐단위로 계량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 측정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신뢰성 있게 측정된다는 것은 그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추정에 의한 측정치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당해 항목의 인식에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보증수리에 소요될 비용을 과거의 보증수리 실적을 토대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다.

 

(4) 재무제표 기본요소의 측정
측정이란 재무제표의 기본요소에 대해 그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측정의 속성 중 하나를 선택한다.

 

 

① 취득원가(역사적원가)와 역사적 현금수취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한 현금, 현금성자산 또는 기타 지급수단의 공정가치를 말하며 역사적 원가와 동일한 의미이다. 부채의 역사적 현금수취액은 그 부채를 부담하는 대가로 수취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액이다.
②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이다. 자산에 대해 시장가격이 존재하면 이 시장가격은 당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의 측정치가 된다.
③ 기업특유가치(사용가치)
자산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실체가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당해 기업실체의 입장에서 인식되는 현재의 가치를 말하며, 사용가치라고도 한다.
부채의 기업특유가치는 기업실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예상되는 자원유출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④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공정가치나 기업특유가치와 같은 측정속성들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기간별 현금흐름 예상액,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불확실성(위험)의 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