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하여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물의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가축의 사육, 도축, 포장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미 쇠고기에 있어서는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에는 여러마리를 사육하여 개체 추적이 쉽지 않아 농장 단위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를 시행한 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조회하거나 QR코드를 찍어서 조회해 보는 사람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이 제도의 의의는 실제 소비자가 축산물의 이력을 일일히 조회해 보라는 뜻이 아닌, '국내산 축산물이 이 정도로 믿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데에 있다.

정책과 제도는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 2,3차 유발 효과가 있는 것이 진짜 효과적이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축산물 이력 표시제도는 이러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축산물 이력제 중,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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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이력제에 관한 카드뉴스 : 출처 - 농식품부, 새농이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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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자료

 

 

1. 이력제의 정의

 

* 이력제는 Traceability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추적 또는 소급 가능성을 의미하며, 적용 대상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사항이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력제에 대한 정의를 국가 또는 법령에 따라 일부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함

 

 - EU 식품법 : 식품, 사료, 식품으로 가공된 동물, 가공식품 및 사료의 원료가 되거나 될 것이 예상되는 물질에 대하여, 생산, 가공 및 유통의 모든 단계를 추적하고 역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 일본 쇠고기 생산이력제 :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ㆍ가공, 유통ㆍ판매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

 - Codex 특별위원회(바이오테크놀로지 유래식품에 관한 특별위원회) : 식품시장에 있어서의 모든 단계에 관한 적절한 정보의 연속적인 흐름을 보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추적하여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규정

 ※ Traceability : trace(기록, 흔적)와 ability(가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하며 Traceability를 이력제라고 사용하고 있음

 

 

 

2. 이력제의 개념

 

*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생산이력 관리

  # 농장별로 농장식별번호 부여, 사육현황 정기신고, 도축출하를 포함하여 농장간 이동신고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 등

  ※ 농장식별번호 :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

 - 유통이력 관리

  # 도축단계 이력번호 표시, 포장처리시 농장별 구분 포장처리 원칙하에 농장 간 혼합이 있는 경우는 묶음번호로 관리하고, 돼지고기의 유통·판매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 등

 

 ※ 이력번호 : 도축이후 돼지고기의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도축단계에서 농장식별번호, 도축일자, 도축장, 도축신청인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부여하는 12자리 식별번호

 

3. 도입배경

 

* 사육에서부터 판매까지 거래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질병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 시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 도입

 - 돼지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사육농가․농장 소재지․도축일자․도축검사결과 및 포장처리업소의 정보가 소비자 등에게 공개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위해 돼지고기이력제 도입

 

4. 외국의 사례

 

 

5. 기대효과

 

*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조치로 방역의 효율성 제고

 - 생산․출하 등의 정보를 통해 상시 방역관리 지원이 가능하고, 가축질병 발생시 동 정보를 활용하여 원인규명과 방역조치에 기여함으로써 한돈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한 한돈산업 발전에 기여

 - 이력관리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와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 확대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