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인데, 소비는 안하고 저축하는 유럽과 일본

초저금리 시대다. 16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25%로서 사상 최저 금리 수준이다.

 

(기준금리는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 발표하는데, 대개 0.25% 단위로 조절한다. 16년 7월 현재 기준금리는 1.25%)

 

신용등급이나 수수료, 담보 같은것 생각 안하고 기준금리만 생각했을 때, 1억원 빌리면 1년 이자가 125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월 10만원 정도의 이자를 내면 1억원을 빌려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좋은 아이템이나, 부동산 경매물건이 있다면 잔뜩 빌려서 운용하고 싶을 정도의 금리다.

 

(마이너스 금리 운용을 하는 나라들과 이자율 현황, 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율이 가장 낮다)

(유럽 선진국 일부 국가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주는 나라이다)

 

 

그런데,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와 일본의 경우 초저금리를 넘어 마이너스 금리다.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경우 이자가 아닌 보관료를 내야하는 상태로서 은행에 예금을 하지 말고 돈을 쓰거나 굴리라는 중앙정부의 초강력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하지만 돈을 써서 경제를 돌아가게 하라는 정부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저축을 안하고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저금을 한다는건 분명히 산업과 시장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10/20160810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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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생기는걸까?

 

기본적으로 금리를 조절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맹점이 있는데, 이는 빚을 지게 만들어서  소비를 만들려고 하는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출에 의해 생기는 돈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급료를 받아서 생기는 소득 같은것)이 늘어서 건전히 소비를 해야 하는데, 실제로 쓸 돈이 적으니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고, 불황이 오며 다시 실질소득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되는것이다.

 

돈을 빌려서 쓰게 하는게 아닌, 부채를 줄여서 실제 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 줘야 하는건데, 이놈의 정부는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본인 조차도 이런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는데, 국가 최고의 씽크탱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박원순 시장의 청년, 중소기업 부채 탕감 프로젝트인 주빌리 은행과 청년실업수당 같은 정책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관련기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8515

 

(그런데, 포퓰리즘의 다른 말은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금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 다른 방안을 좀 더 고민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는 자동차, UHD TV, 스마트폰, 명품백 같은 소비 진작보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치킨집,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분식집의 김밥 매출을 올려줘서 실제 소비자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줘서 경제를 살릴 생각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