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주택 임대차 월세계약 조사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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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 반전세와 월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월세계약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한다고 한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보다 반전세, 월세를 선호하기에 어쩔 수 없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쉽게 월세를 올려 시장 상황에 대응하게 되어 좋은 듯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본인은 월세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집값의 상승이 정점으로 치닫게 되는 전조현상으로 생각하며 과도한 월세전환과 월세의 상승은 결국 대부분의 가정에서의 월세 부담에 의한 구매력 하락 -> 경기침체 -> 상가 등 매출 하락에 의한 부동산 가격 하락 시작 -> 주택 시장으로의 하락 부추김(?!) 과 같은 과정을 거쳐 부동산 시장에도 부메랑과 같은 효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