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보도자료 - 191216

오늘(19년 12월 16일) 13시에 발표된 국토부 발표 주택시장 안정화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한다.

 

12.16 특단 대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번 정책의 컨셉은 

 1. 다주택자는 주택수 늘리지말고 팔아라.
 2. 상환 가능한 수준(20~40%) 이상의 대출은 받지 말아라. 
 3. 실거주 하지 않을 집은 사지 말아라. 정도인 것 같다.

철저하게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특히 대출을 이용한 주택수 늘리기를 제한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 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매물로 내놓아 시장에 전월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오늘의 대책으로 말미암아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듯 싶다.
 

8.2 대책, 9.13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고, 오늘의 발표까지 함으로써 일단 투기수요는 어느정도 차단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비웃듯 우상향하던 서울 집값이 과연 잡힐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6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는 해 줬으면.. 너무 옥죈 대출 규제로 일반적인 직장인은 이제 서울의 집은 사고싶어도 살 수 없게 되었는데, 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옳은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건가, 너무하다는 느낌이다.

 

첨부된 파일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파일이다.

하나씩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부동산 포럼이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찾아보도록 하자

 

0.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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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표문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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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최종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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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용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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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13시이후)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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